구체적으로, 12월 1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1년 2월 28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
＊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 제외".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코로나19로 인해 한가한 대림동시장
【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들은 항공권 구입이 어려워 출국을 하지 못하는 처지다. 이번 법무부 제도에 많은 중국동포들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20.12.1.(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지역내 이동이 예상되므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2월 1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1년 2월 28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된다.

【中国同胞新闻】中国同胞因难以购买机票而无法出境。 对于此次法务部制度，很多中国同胞表示了感谢。 法务部（部长秋美爱）最近将"保持社会距离"阶段提升为第二阶段，为防止"日冕19"在地区社会扩散，决定从"20.12.1"（星期二）开始，将滞留时间即将到期的登记外国人（包括外籍同胞居所申报者）约9万人的滞留时间延长3个月。

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在2021年高考即将来临之际,冬季为患者增加了社会的高强度保持距离的因此,派遣期限即将到期的信访人的滞留时间延长的申请,而地区内移动,预计登记的外国人,所以滞留时间追加延长的职权成为了。

延长滞留时间许可在外国人许可件数中占据30%以上（日均2,559件，2019年全年总处理件数为632,264件），通过此次措施，为延长滞留时间而访问全国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的信访人将大幅减少。

特别是部分地区，访问机关需要2小时以上，因此，此次延长措施对减少信访者利用大众交通，预防感染也会起到相当大的效果。

具体来说，截至12月1日，合法滞留*的登记外国人（包括外国国籍同胞居所申报者）中的滞留时间截止日期为"截至21年2月28日的约9万多名外国人的滞留时间自现有滞留时间结束之日起3个月期间的职权延长。

* 所在地不明者或非法滞留外国人不属于滞留期间职权延长对象，仅限于合法滞留的情况，进行滞留期间延长处理

• 已通过Online申请延长滞留期限的申请正在审查的人员及海外滞留者、健康保险、租税滞纳者除外;

在此次措施中，在相关法律上难以延长职权的非专门就业（E-9）、船员就业（E-10）、访问就业（H-2）、其他（G-1）滞留资格的外国人将被排除在外，而结婚移民者的父母（F-1-5）在法令规定可滞留期限以内将被延长。

@ 未延长职权的外国人请积极利用在线电子投诉申请或雇主代理申请（团体申请）。

上述措施是法务部长官利用职权调整滞留时间，无需另行访问事务所提出申请，可在@high韩国滞留结束日查询栏中确认本人的滞留时间是否被延长。

另外，法务部曾于今年2月和4月先后两次延长滞留期限，诱导信访者访问公共机关，为防止感染症扩散做出了贡献。

具体施行内容将在@highkorea上公布，如有咨询事项，无需前往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进行咨询，可通过外国人综合咨询中心（☎1345）进行咨询。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