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과 중국동포에게 그동안 "여권유효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을 부여"하였다.

중국동포들은 여행증이 나오면 중국에 갈수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려면 여행증은 안되고 다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권이 나올지 말지 불안하여 여행증을 만들지 못하고" 중국동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법무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 여권 예약 사정을 모르는 법무부 말이다. 

법무부는 본 제도를 그동안 문제점을 보안하여 2021.7.1일부터는, 체류기간 연장시 무조건 2-3년 부여가 아니라 “여권 상 유효기간 5개월 남았다면 5개월만 부여”한다.

그러나 여권예약이 안 되는데 보안을 하였다는게 말이 안되는 정책이며, 결국 "불법자를 쉽게 만드는 정책을 보안"한 셈이다.

* 별개로 영주자격 (F-5) 난민인정자 (F-2-4)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은 예외다.

한편 여권예약을 못하는 중국동포 A 씨는 곧 다가올 7월 1일 체류가 만료되는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많은 중국동포들은 여권 종료가 임박하여 여권예약을 하지 못하자 어찌 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라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가는 통로 앞에" 서있다.

▲ 중국여권 예약은 한국과 관련 없는 중국영사관의 문제가 있다.

그동안  영사관 사이트는 여권예약을 하도록 열어 놨지만, 여권예약 사진첨부 未通过하고 下一步로(미통과 하고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사진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스캔을 두세 번 해도 결과적으로 첨부는 안 되었는데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서 멈췄다’며 중국동포들은 "사이트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여권 예약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한국은 당장 7월 1일부터 보안한 문제점을 시행한다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중국영사관에서, 여권 예약을 하지 못하면 여행증을 받으라는 말이다. 그러나 여행증 받기는 여권 예약처럼 쉽지않으며 중국에 가면 여권이 발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발만 동동구르며, 여권을 발급 받지 못하면 가족과 당분간 생 이별을 해야하며 중국현지에 가족도 없고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중국에서는 당장 오갈때 없다"며 중국동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여권기간은 만료되고 "비자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중국동포"는 (하늘서 별 따기처럼 표현) 중국 여권예약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체류자만 대거 늘어난다.

▲중국동포 여행사와 행정사들의 목소리다.

7월 1일 부터 여권이 만기되면 비자연장 및 비자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여행와 행정사측은 말한다.

여행사들은 중국 여권예약을 받은 게 평균 50개에서 수백 개 이상 밀려 있다

7월 1일 여권기간이 만기되여 즉시 예약 해야 될 중국동포는 여행사마다 40명 이상이다.

수도권 여행사와 행정사가 100 여개 되는 곳에서 여권예약을 하지 못하면 7월 1일 여행사에서 파악한 인원 중 불법체류자가 "약" 최하4.000명 이상 발생 된다.

법무부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너무 빠른 정책을 내놓았다. 이로인해 불법체류자가 대거 발생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한테 복지를 내주어도 괜찮은지 정부는 답변해야 한다.

■ 붙임 : 다급한 중국동포들로부터 여권 예약을 받은 여행사들의 현장목소리다

1. 여행증도 예약이. 돼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약 없이는 그냥방문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손님전화 한통 받았어요~ 여권 만료일이 이미 지나 다른 여행사에 이미 맡긴 상태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소식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왔습니다. 손님 왈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 여행사는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비록 저한테 한 말씀은 아니지만, 여행사 입장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나 싶구요~ 수수료는 받고 하지만 이런 소리 들으면 힘이 빠집니다. 여행사들의 현장 목소리다.

3.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손님들 꽤 많아요. 기분 더럽고 짜증 나지만, 전 손님한테 그 여행사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대사관에서 안 해주는 거라고 해요.

4. 전 여권 받을 때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다고 미리통보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으면 예약 가능하다고 받아요~

5. 다른 여행사에서 맡겨놓고 몇 달 동안 못하고 오면 조건을 내걸면서 그때까지 해줄 수 있나 고 물어 봅니다. 이럴 때 참 할 말이 없어요.

6. 예약이 열려도 어디 속 터져서 잡을 수나 있나요 ~.5시만 되면 아주 싸이트가 먹통이 돼 버리는데요

7. 7월 1일 부터 여권 만료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증 연장 가능합니다. 여권예약이 안되면 7월 1일 부터 등록증 연장 불가 인것 같습니다.

현재 여권예약을 받은 여행사는 보통 40~50명 혹은 100명이상 되는 여행사도 많습니다.

8. 전에는 여권기간이 지나도 여권신청 접수증이 있으면 외국인 등록증 연장이 가능했는데 7월 1일부터 여권 만료가 지나고 여권 신청접수증이 있어도 출입국 정책으로 보면 등록증 연장이 안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여권만료일도 지났는데 여권 예약도 안된분들에 대해 출입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행사와 행정사들의 현장 목소리다.

한편 여행사는 불법체류를 줄이려고 걱정하고 노력하는데 법무부는 중국여권 예약 상황을 파악 못하여 7월 1일부터 여권이 만료되는 날부터는 체류가 종료된다면, 여권 예약을 하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오도 가도 못하여 자동으로 미등록(불법체류자가) 될 형편이라 법무부는 현 상황을 파악하여 비자예약이 정상으로 될 때, 여권 "보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많은 여행사와 행정사들의 현장 목소리다.

여권 예약을 못하는 시점에서, "여권 예약을 못하는 정책을 놔두고  보안"하여, 결국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정책만 만들은 셈이다.

"법무부에서 7월 1일 보안 시점을 그대로 강행 한다면..... 미등록 중국동포들은 대거 생겨나, 다급한 중국동포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있어 대안을 달라며 중국동포들은 힘없는 목청을 크게 내고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