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 조사 들어감다 !!!! 문재인 ..아이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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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16:3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발언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나왔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당시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며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권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통일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권 장관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인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쯤 통일부 담당 국장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으로 전달받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느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권 장관은 이어 혼자 살던 탈북 여성이 집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는 “안전지원팀이 결과적으로는 제 역할을 못 했다”며 “탈북민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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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권 장관은 발언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나왔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당시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며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권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통일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권 장관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인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쯤 통일부 담당 국장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으로 전달받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느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권 장관은 이어 혼자 살던 탈북 여성이 집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는 “안전지원팀이 결과적으로는 제 역할을 못 했다”며 “탈북민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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