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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반대급부로서 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비판대에 올랐다. 아울러 무리한 기소의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였다는 박 전 단장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정권 외압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최전선에 있는 대통령경호처가 지휘부 줄입건에 이어 야권 주도의 '해체론'까지 직면하고 있다. 10일 당국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등 수사 당국과 야권의 경호처 무력화 기류 속 경호처는 존폐 위기에 처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악재를 겪으면서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을 골자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여야간 평행선이 좁혀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양측 의견 차가 더욱 큰 만큼 '더 급한 불'인 내란 특검법부터 협상 물꼬가 트이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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